CBDC 에 대한 제안

2019. 12. 13. 01:15

CBDC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밑에 링크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분산화와 신뢰성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CBDC에도 이런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진보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나의 국가가 내부적으로 만드는 CBDC는 사실 좀 바보짓이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국가 단위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퍼블릭은 아니지만 국가 정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통용화폐

현존 통화 중에 유로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EU는 화폐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국가 연합 CBDC는 화폐만 통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참여해서 동북아 통용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진국 G7 국가들이 참여한 형식이라던가 유럽, 북미같이 지역적으로 연합한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기는 가늠할 수 없지만 필연적으로 출현할 형태의 화폐라고 보는데 보다 빨리 시도하는 측이 사용 국가를 확장하기에도 유리할 것이라 본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만 공유된 독립 화폐이다

첫 번째 방식은 국가 간의 화폐가 통합되는 수준이라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내에서 각 국가 간의 독립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각각 독립된 ERC-20 토큰들이 올라가있는 것을 떠올려보면 된다

이를테면 '세계 통화 인프라 네트워크' 라는 이름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 아래 각 국가가 독립적인 자국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발행 정책이나 통화량, 금리 등은 기존과 같이 각국 정부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해야 하는가 ?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동시에 전 지구적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off 될 확률도 현저하게 낮아진다

또한 각국의 통화 발행량과 유통량이 명시되어 보다 투명한 화폐 시스템을 구현할 수도 있다

각 국가가 독립적으로 발행하는 CBDC가 PC통신이라면 이러한 방식은 인터넷이다

하나의 시스템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 간의 환전 역시 쉽게 가능하다

국채 발행이나 통화 스왑, 채권 거래, 금리 조정, 대출 시스템, 실시간 환율 조절 및 거래 등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주식 등의 자산 역시 취급할 수도 있다

단순히 디지털상에 표시되는 화폐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금융 시스템의 일원화가 가능한 것이다

PS. 미래의 자산이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된다면 스스로 견제하지 않는 이상 국가들의 통제력은 매우 강해질 수 있다

자금 흐름도 모두 다 추적할 수 있고 탈세나 재산 은닉도 매우 힘들어진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가 취한 모든 자산 그의 모든 소비내역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좋게 생각하면 이상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그려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떠오르긴 한다

Dowon